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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서 '북한에 외부정보 유입 확대' 초당적 법안 발의"
- 관리자
- 2017-05-10 10: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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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조혜인]
RFA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테드 요호(플로리다)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7 권리와 지식 전파·증진법'(H.R.2397)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2004년 처음 제정된 미 북한인권법의 개정안 형식으로, 국무부가 대북 정보유입 기기를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보내거나 이를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RFA는 설명했다.
대북 정보유입 기기로는 이제까지 주로 사용된 라디오 이외에도 USB와 마이크로 SD카드, 음성·영상 재생기기 등을 명시했다.
법안은 또 새로운 정보유입 기기와 방식을 개발하는 단체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음악과 영화 등 대중문화도 전달할 정보의 종류로 명시했다고 RFA는 밝혔다.
이 법안에는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과 엘리엇 엥겔(뉴욕)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 브래드 셔먼(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민주당 간사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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