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동영 기자 =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서 먼 곳에 있는 북한의 핵 무력 시설 5곳을 저출력 핵폭탄으로 정밀타격하면 방사능 낙진의 확산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수백만 명에서 100명 미만으로 극소화하면서 95% 이상의 확률로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다'

대북 핵타격시 방사능 낙진 피해 비교. 출처:http://www.mitpressjournals.org북한 내 5곳의 핵시설을 고출력 핵폭탄으로 타격했을 때 방사능 낙진이 한반도 전체와 일본 열도에까지 피해를 미치고 한반도에서만 200만-300만 명이 사망(왼쪽 그림)하지만, 저출력 핵폭탄으로 타격 때는 100명 미만의 인명 피해만 발생(오른쪽 그림)한다는 모의 실험 결과.

하버드대 벨퍼센터가 발행하는 저명 학술지 '국제안보' 봄호에서 케어 리버 조지타운대 교수 등이 폭발력 0.3kt의 핵폭탄 B61과 폭발력 455kt의 핵폭탄 W88을 각각 사용했을 때 북한 핵 무력을 무력화하는 파괴력과 인명 피해를 비교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 상당 기간 읽어본 것 중에서 가장 무서운 논문"이라고 신미국안보센터(CNAS) 소속의 군사 및 국가안보 전문가 토마스 릭스는 지난 23일 포린 폴리시 기고문에서 논평했다.

인명 피해를 극소화한다는 데 왜 겁나는 일인가? 미국의 정책수립자들도 이런 사고방식이라면 "핵전쟁을, 특히 한반도에서, 벌여볼 수 있는 일로 생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리버 교수 등은 미 국방부의 컴퓨터 모의실험 프로그램인 '위험예측평가역량(HPAC)'을 이용, 북한 내 핵폭탄 저장고나 핵미사일 격납고, 이동식 차량발사대(TEL) 방호시설 등 목표물 5곳이 인구 희박 지역에 숨겨져 있다고 가정하고 모의실험을 했다.

목표물마다 W88 두 발씩 모두 10발을 지상폭발 방식으로 타격했을 경우 방사능 낙진 영향권에 있는 일본을 제외하고도 한반도에서만 해도 200~300만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B61을 목표물마다 네 발씩 모두 20발 사용하면 낙진 피해는 거의 없이 W88과 같은 95% 이상의 확률로 모두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B61은 F-35 등 전투기로도 투하할 수 있다. 꼬리 부분의 정밀유도 장치를 통해 목표물을 정밀 조준할 수 있다.

두 경우에서 방사능 낙진 인명 피해가 이처럼 크게 차이 나는 것은, B61은 폭발력이 작을 뿐 아니라, 방사능 낙진이 대량 발생하는 '낙진임계선(fallout threshold)' 보다 높은 곳에서 공중폭발시키기 때문이다. 그래도 정밀유도를 통해 정확히 목표물 직상공에서 폭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파괴 효과는 같다.

이론적으론 W88도 '임계선' 이상의 고고도에서 폭발시키면 방사능 낙진 발생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론 그런 고도에선 목표물 타격 정밀도가 낮기 때문에 격납고에 숨겨진 핵 장비나 시설을 파괴할 수 없다. 파괴하려면 낙진 임계점보다 낮은 상공이나 지상폭발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다.

리버 교수 등은 "핵폭탄 투발 체계의 정확도가 혁명적으로 향상돼 인명 피해가 적은 저출력 핵폭탄으로도 적의 핵무력을 파괴할 수 있는 정도가 됐다"고 강조했다.

폭발력 0.3kt의 폭탄으로 기대하는 파괴 효과를 얻으려면 원형공산오차(CEP. 탄도미사일이 투하됐을 때 그중 반수의 탄착점이 모이는 원의 반경. 정확도를 나타냄)가 10~15m 이내여야 하는데, 신형 유도 핵폭탄 b61-12가 이런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과거 냉전 시대 적국의 핵 무력에 대한 핵타격은 곧 민간인의 대량살상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비록 적국의 민간인 피해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치 지도자도 감행할 엄두를 내지 못했고, 따라서 핵 무력을 가진 나라는 절대적 억지력을 갖춘 것으로 간주했지만, "정확도 혁명"으로 인해 `핵 공격 = 대량 인명 피해'라는 고리가 끊어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재래식 무기 수준의 "부수적" 피해를 각오한다면 적의 핵 무력을 제거하기 위한 핵 선제공격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뜻이며, 따라서 핵 무력을 보유했다고 해서 절대적 억지력을 갖췄다고 말할 수 없게 된 것을 의미한다.

숨겨둔 핵 무력을 통한 보복 핵 공격이 억지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반론에 대해 리버 교수 등은 "투명성 혁명" 즉, 각종 전자 탐지능력의 혁명적 발전 때문에 은닉도 소용없는 세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정지 및 침투 무인정찰기를 이용한 대북 감시망. 같은 출처작은 흰색 점 4개는 북한 영토에서 80km 밖에서 작전하는 무인정찰기 4대를 표시. 4개의 커다란 검은 색 원은 북한 상공에 침투한 무인정찰기 4대가 각 원의 중심으로부터 5분내의 비행거리로 감시할 수 있는 면적.

숨기려는 자와 찾아내려는 자 사이의 숨바꼭질이 탐지 기술의 급격한 발전 때문에 숨기는 입장에게 점점 불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각종 발사 차량을 통한 이동식 은닉 수법과 잠수함 은닉도 예외일 수 없다.

리버 교수 등은 이 문제에서도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에 대한 탐지 모델을 동원해 전시에 미국과 핵심 동맹국들이 인공위성 자료를 공유하게 되면 북한의 이동식발사차량(TEL)이 위성의 감시를 피해 이동할 수 있는 시간 간격은 24분에 불과하다고 추산했다.

게다가 무인기를 4대 침투시키는 것으로도 북한 전체 도로의 84%에 해당하는 도로 상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고 이들 감시 장치들을 조합, 운용하는 방식에 따라선 북한 도로의 97%까지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TEL이 안전하게 이동하기는 극히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이 논문의 전체적인 결론은 미국의 전략 핵 무력도 정밀타격과 정밀탐지의 기술혁명 때문에 선제타격에 취약해지므로 군비경쟁을 자제해선 안 되고 기술적 군비경쟁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과 관련해선 대북 핵 선제타격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택지의 하나로 등장하는 쪽으로 귀결될 수 있다.

CNAS의 토머스 릭스는 "이 논문을 읽고는, 미국의 대북 전쟁계획 수립자들의 계산법이 어떻게 변했을까 궁금해졌다"며 "만일 미 공군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미국의 정책수립자들은 북한의 핵 무력을 제거할 때의 위험이 과거 생각하던 것보다 적다는 결론을 내릴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럴 경우 "문제는 핵의 선제불사용(no first use)이라는 훌륭한 국제 원칙을 깨는 것일 뿐 아니라, 한반도에서 일단 전쟁이 터지면 어떤 과정을 거쳐 결말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데 있다. 전쟁은 모든 인간 활동 가운데 가장 예측 불가능한 일인 것이다"라고 릭스는 지적했다.

y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