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코커 미 상원 외교위원장[EPA=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미국 상원 밥 코커(공화·테네시) 외교위원장이 26일(현지시간) 북한·러시아·이란에 대한 제재를 묶은 법안에서 대북제재를 떼어내 따로 심사하고 싶다고 밝혔다.

전날 미국 하원은 3개국을 묶은 패키지 제재법안을 찬성 419명, 반대 3명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은 상원 표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 법률로 확정된다.

AP통신과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코커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상원의 신중한 검토를 위해 대북제재 법안을 패키지 법안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패키지 법안은 대통령이 러시아 제재 완화나 해제를 시도할 경우 의회 검토를 거치도록 해 의회가 대통령에게 제동을 걸 권한을 명시했는데, 이를 대북제재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하원에서는 상원이 대북제재 법안을 따로 심사하면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로 긴장이 고조하는 가운데 법안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EPA=연합뉴스]

하원은 8월 의회 휴회기 전에 상원이 서둘러 패키지 제재법안을 처리하기를 원해 코커 위원장의 제안이 하원의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고 WP는 전했다.

앞서 하원은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을 지난 5월 의결해 상원으로 넘겼으나 상원에서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지진 못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상원은 김정은이 캘리포니아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발사한 후에도 법안을 의결하지 않았다"며 "북한에 대한 조치를 더 미루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하원의장의 대변인 애슐리 스트롱도 "하원은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으며, 우리는 상원이 이를 지체하지 않고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패키지 법안 내 대북 제재법안에는 북한의 원유·석유 제품 수입 봉쇄,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와 도박 사이트 차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북 자금줄 제재(PG)[제작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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