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17-12-29 10: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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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북한경제리뷰 12월호 발간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내년에 고강도 대북제재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북한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잇따라 제기됐다.
수출 감소폭이 극적으로 커져 외화수급이 급감하면서 수입이 동반하락하고, 본격적으로 시장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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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이 27일 발간한 'KDI 북한경제리뷰'에 따르면 내년에는 지난 9월 통과된 역대 최강의 대북제재인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의 영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375호는 북한의 주력 수출품목을 거의 다 차단하고 일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석유제품의 수입까지 최초로 제한하도록 해 역대 어느 제재보다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임수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KDI 북한경제리뷰에 기고한 '2017년 북한경제 동향 분석 및 평가' 논문에서 "대북 수출 제재가 본격화되는 내년부터 북한의 수출 감소 폭이 극적으로 커질 것"이라며 "이에 따른 외화수급 급감으로 수입 역시 동반하락하면서 북한경제에 큰 타격이 초래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올해 대북제재의 여파로 10월까지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8% 감소한 반면, 수입은 11% 증가했지만, 내년에는 수출이 더욱 급감할 것이라는 게 임 연구위원의 전망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사진 설명을 통해 '노동자들이 인민들의 기호에 맞는 질 좋은 뜨개천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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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7년 북한시장 동향' 논문에서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본격적으로 북한의 시장경기를 위축시키는 형태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식량을 중심으로 하는 민생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하겠지만, 유류와 수입원료를 사용하는 2차 가공품의 시장가격은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종규 KDI 연구위원은 '대북제재의 내용 및 실효성 평가' 논문에서 "안보리 결의 2375호의 영향은 내년에 나타날 것"이라며 "대중수출 감소세, 국내 석유가격 추이, 중국 정부의 중국 내 투자한 북한기업에 대한 조치 등이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통과된 안보리결의 2321호의 영향으로 올해 무연탄 국제시세가 상승했는데도 북한의 무연탄 수출액이 감소하면서 전체 북중무역의 규모까지 줄어들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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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7년 북한의 산업'이라는 논문에서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서 주요산업의 생산·투자 성과에 대한 보도가 지난해 대비 많이 감소했다는 점에 비춰 올해 북한의 산업이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후퇴한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순천화학연합기업소의 메탄올 생산공장과 김책제철소의 산소열법용광로 건설투자 등 김정은 정권 들어 새로운 대규모 설비투자 활동이 시작됐다는 점은 특이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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