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북한과 중국 등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9일 보도했다.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과 크리스 쿤스(민주·델라웨어) 상원의원은 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인도태평양 국가 사이버 리그'(CLIPS)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회기에 이어 두 번째 상정됐다.

이들 의원은 앞서 지난 3일에도 유사한 내용을 담은 결의안(S.Res.140)을 상정했으나, 이번 법안 상정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법안에 따르면 신설될 연합체에는 인도태평양 지역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이 참여한다.

회원국들은 정보 공유, 분석 센터 창설, 신생 사이버 위협에 대한 협의에 동의해야 한다.

사이버 절도에 적어도 형사적 처벌을 가하고 관련 범인을 관할국에 넘기는 데 동의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미국, 북한 사이버공격에 대응(CG)[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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