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영국 선주보험조합 "대북재제 위반 회원사, 보험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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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06 09: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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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을 실어나르는 바지선 '알파'
북한산 석탄을 실어나르는 바지선 '알파'(서울=연합뉴스) 국제사회 제재를 위반하는 북한의 수법은 더 대담해졌다. 공해상에서 '선박 대 선박' 환적하는 기존 방식뿐만 아니라, 직접 항구에서 물품을 주고받는 '직접 운송'(direct delivery)이 크게 늘었다. 사진은 북한산 석탄을 실어나르는 바지선 '알파'. 2020.4.18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보고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영국의 선주 상호보험조합인 'UK P&I'가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회원사들에 대해 보험이 취소될 수 있다고 예고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5일 보도했다.

UK P&I는 지난 1일 공지한 회람문에서 최근 발간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UK P&I는 북한과 관련된 불법활동을 하는 경우 유엔이나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에 의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고 자산이 동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북제재 위반 의심 선박은 각국의 제재 대상에 오르고, 관련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항구에서 수색·구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제재 위반으로 평가되는 활동에 대해서는 보험 보상이 취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과 합법적 거래가 가능하더라도 국제 선주 상호보험 조합그룹(IGC)이 북한과 거래하는 선박을 지원하지 못할 수 있고, 청구 비용이나 수수료 지불 등이 지연되거나 아예 금지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UK P&I 측은 VOA에 지금까지 회원사들이 대북제재 위반에 연루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공개된 대북제재위의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는 북한의 다양한 제재 회피 수법을 담았다.

공해상에서 '선박 대 선박' 환적하는 기존 방식뿐만 아니라, 직접 항구에서 물품을 주고받는 '직접 운송'(direct delivery)이 크게 늘었으며, 대형 바지선으로 중국까지 석탄을 실어나르는 장면도 버젓이 위성사진에 포착됐다.

연간 50만 배럴의 정유 제품 수입 한도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전면 금지된 석탄 수출은 활발하게 이뤄졌다. 사치품 밀수, 무기 수출까지 곳곳에서 제재망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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