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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09: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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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미국 법원이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오토 웜비어의 가족에게 자국 내 예치 중인 약 2천만 달러 규모의 북한 관련 자금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법원은 11일(현지시간) 북한 관련 자금을 보유한 웰스파고, JP모건체이스, 뉴욕멜론 등 은행 3곳에 대한 '보호명령'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북한 관련 자금의 계좌번호와 소유주, 주소 등의 기본 정보를 비롯해 자금 예치 배경 등에 대한 정보 전반을 공개해야 한다고 VOA는 전했다.
이들 은행이 보유한 북한 관련 자금 규모는 총 2천379만달러(약 291억원)로 알려졌다.
JP모건체이스는 대북제재법에 따라 동결된 북한 자산 1천757만달러, 웰스파고는 동결자금 294만달러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법 위반 자금 7만달러 등 총 301만달러를 각각 갖고 있다. 뉴욕멜론에는 총 321만 달러가 북한 자금으로 명시돼 있다.
웜비어 가족들은 지난해부터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로부터 열람한 미국 내 북한 자산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자국 소재 은행들의 보유 자산을 추적해왔다.
은행들은 북한 자료 공개에 따른 고객 비밀정보 누설을 우려해 관련 법적 보호 조치를 요구했고, 이에 웜비어 부모 측이 법원에 보호명령을 요청한 것이다.
웜비어 부모는 지난해 10월 북한 정부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등 명목으로 11억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이에 미 법원이 5억113만달러 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북한은 지급 거부 의사를 밝혔다.
웜비어 부모 측 법률대리인은 VOA에 "북한 정권과 기관 소유 계좌의 자금을 회수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웜비어 가족이 자동적으로 해당 계좌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자금 이체 과정에서 제3자 개입 여부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부연했다.
웜비어 부모는 세계 곳곳에 숨겨둔 북한의 자산을 찾아내 범죄를 막겠다고 밝혔다 .
2019.11.22 utzza@yna.co.kr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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