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살포 제한 (PG)[장현경,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해 대북전단 단체 2곳을 고발하면서 법 적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접경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전단 살포행위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12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발표한 대북전단 원천봉쇄 방안은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 따라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대북전단 살포자의 통행을 제한하고 위반 때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기관에 인계하는 등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위반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폐기물관리법과 해양환경관리법을 적용해 대북전단 살포를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로 간주해 위반 때 처벌하고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중단 명령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적용해 미등록 운전자를 처벌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가능한 범위의 모든 법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접경지에 대기하는 경찰(파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지난 10일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에서 전단 기습 살포를 대비해 경찰이 배치되어 있다.
이날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해온 탈북자 단체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20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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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기도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 원천봉쇄 방안이 그동안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거세게 일 전망이다.

경기도는 2014년 대북전단 살포 뒤 북한이 연천군 중면에 고사총을 발사한 것을 사례로 들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사회재난'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험구역 설정, 통행제한, 응급조치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사회재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 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로만 규정돼 있다.

경기도 스스로 "'위험구역' 지정은 전례가 없는 일로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치겠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 법 해석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혀 법 적용에 논란의 소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소성규 대진대 법학과 교수는 "정확히 법 조항이 어떻게 돼 있는지 살펴봐야 하겠으나 확대 해석의 여지가 있다"며 "전례가 없고 만일 추상적 조항에 대한 확대 해석이라면 논란의 소지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옥외광고물법이나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단속하거나 처벌한 사례 역시 없다.

탈북민단체, '김정은 규탄' 대북전단 살포(서울=연합뉴스)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31일 김포시 월곶리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 전단 50만장,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천장, 메모리카드(SD카드) 1천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대북전단 살포하는 탈북민단체. 2020.6.1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의 방침에 대해 그동안 대북전단을 북으로 보낸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황당하다. 지난 16년간 대북전단을 보내면서 여러 차례 방해가 있었으나 전단을 계속해서 보냈다"며 "이번에도 말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6월 25일 전후에 예정대로 대북전단 100만장을 북으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정부나 경기도가 막으면 풍선 대신 드론으로 보내는 은밀히 보내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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