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이지스함 세종대왕함(DDG-991)(2008년 9월27일)[해군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해군이 미국과 중국이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적극적인 작전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민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대한민국 해군 창설 100주년, 어디로 가야 하나' 정책 토론회에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해상교통로에 의존하는 한국에게 '조용한' 해양안보 정책이 반드시 국익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구 교수는 K팝(K-pop)과 K-방역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해군도 연안 및 근해 방어뿐 아니라 원해 작전까지 가능한 대양해군인 'K-Navy'(케이 네이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해군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개입을 자제했고, 중립적 태도를 유지했다"며 "글로벌 해양이슈가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원론적이고 수동적 수준의 대응만으로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K팝과 K-방역의 사례에서 보듯이 실패를 두려워하다가 조용히 성공한 K 전략은 없다"며 "당장 주변국과의 전력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겠지만, 대양해군 건설이라는 목표로 전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 교수는 "해군은 한반도와 청해부대 작전 구역인 아덴만까지 인도양과 남중국해에 걸쳐 안정적인 기항지가 없다"며 "베트남이 기항지의 이상적인 후보지 중 하나다. 베트남 남부 다낭, 깜라인 등의 해군기지 한 곳에 전략적 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과 베트남 해군이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정일식 소장은 "경항모급 대형수송함(수직이착륙기 탑재)과 이지스급 한국형 구축함 등을 적기에 확보해야 한다"며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위협 증가 등을 고려해 장기간 수중작전과 고속기동이 가능한 잠수함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환영사에서 "9·19 군사합의 준수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며 "미·중 간 전략적 경쟁과 주변국의 군사 활동 증가 등 한반도 주변 바다에서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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