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PG)[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요구 조건이 지나치게 과도해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0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한미 연합지휘체계를 유지한다는 현재 계획상 전환 조건이 요구하는 군사 능력 확보 과제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군 대장이 연합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휘능력 평가가 전환 조건의 핵심이 돼야 한다"며 "탄약확보·감시자산 보강 등 한국군 전체의 물리적 능력이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군 역할 확대를 뒷받침하는 핵심군사 능력 보완은 바람직하지만, 이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라기보다 전환 전후를 막론하고 꾸준히 이뤄져야 하는 과제"라며 "조건에 대한 평가와 검증 방식을 합리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김 연구위원은 "한미는 3가지 조건 충족 판단을 위해 2019년부터 특별상설위원회를 구성해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면서 "다만, 세부과제를 어느 정도 달성해야 조건 충족이 됐다고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전작권 전환 검증 방식은 코로나 사태와 같은 외부 환경과 한국군 전력 증강 계획 변화 등의 상황뿐 아니라 미국의 입장에 따라 전작권 전환 일정이 좌우될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한미가 조건을 공동 평가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되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단순히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도록 조정된다면 전작권이 한국으로 환수됐다고 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의 변화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한국군 대장의 미래연합사령부 사령관 보임 이외에 연합사 참모편성 조정 등 한국군의 주도성을 강화할 조치를 구체화하지 않았다"며 "미래연합사 작전, 기획 등 핵심 참모 부장을 한국 장성이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전시 지휘 일원화를 위해 합참의장의 군령권을 없애고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해야 한다"며 "합동군 사령관이 미래연합사령관을 겸직하며 평·전시 작전권을 모두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평시와 전시를 모두 같은 사령관이 관리하게 된다면 연속성을 갖고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며 "전·후방 부대를 미래연합사령관과 합참의장이 나눠서 지휘하는 이원화 현상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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