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각에 설치된 대북전단 살포 금지 안내판(파주=연합뉴스) 지난 6월 24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경기도의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명령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2020.6.24 [연합뉴스 자료사진]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1일 파주·김포시와 공동으로 대북전단 살포 방지 조치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특별보고관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동 건의문은 북한 인권단체들이 정부와 경기도의 대북전단 살포 대응책을 비판하는 서한을 국제기구에 제출하는 등 활발하게 입장을 전달한 것과 비교해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피해 등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호소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와 두 지자체는 건의문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평화로운 삶을 원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바람과 열망을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행위이자 통일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접경지역 주민을 대표해 유엔 차원의 대북전단 살포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건의문에는 2014년 연천군 주민 대피 사건, 2011년 임진각 관광수입 감소 등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접경지 주민의 안전·재산상 피해 사례를 담았다.

경기도와 두 지자체는 "일부 극우 탈북민단체가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전단살포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살포된 대북전단이 대부분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떨어졌고, 전단의 내용도 낮은 수준의 정치적 구호들 일색이어서 실제로는 북한 주민 인권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고 전단 살포 무용론도 피력했다

또 "진정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원한다면 '북한 비핵화'라는 확고한 원칙하에 화해와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유연하면서도 전략적인 대북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지난 6월 경기도 주민 1천 2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71%가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 59%가 '대북전단 살포가 도민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답변한 점을 밝히며 정부와 경기도가 국민 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대북전단 살포 금지대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5월 31일 김포지역 대북전단 살포로 접경지 내 군사적 충돌 위험이 고조되자,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대북전단 살포 방지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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