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북한 인권 문제가 대북정책의 핵심이며 국제사회가 다 함께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10일 북한인권단체 물망초가 주최한 '미국 대선 이후의 대북 전망' 세미나에서 "북한 인권은 개혁개방과 연결된 중요한 사안이고, 인권이 신장돼야 주민 권리가 커지고 북한 사회 전체가 변화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신 전 대사는 "국제사회가 동일한 보조로 압력을 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국제이슈화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인권 문제를 극력 부인하거나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지만, 국제사회가 지속해서 압박하다 보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더불어 국내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주인의식과 관심이 없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그는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나오자 북한 외교공관이 이를 방어하려고 활동했다"며 "인권 문제가 내재화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라도 (인권 문제를) 계속 두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단체 물망초 세미나(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북한인권단체 물망초가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미국 대선 이후의 대북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2020.12.10 heeva@yna.co.kr

북핵 문제는 인권 이슈와 분리하되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를 만들어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신 전 대사는 "(이를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하고 한일관계도 빨리 회복해야 한다"며 "중국에는 일방적으로 구애 중인데 미중 갈등이 커질수록 우리의 전략적 가치가 늘어나니 잘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식 취임하면 북한이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의 저강도 도발이 1월 20일 전후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이 남북관계에 매달리면서 내년 하반기에 (남북 간) 실질교섭이 재개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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