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조종석에 앉은 스가 총리(도쿄 교도=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지난달 28일 일본 항공자위대 이루마(入間)기지에서 F4 전투기 조종석에 앉아 기념 사진 촬영에 응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북한까지 타격 가능한 장사정 순항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일본 주요 언론과 야당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다를 바 없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권은 이를 정부 방침에 명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꼼수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10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적의 사정권 밖에서 공격할 수 있는 지대함 장사정 순항 미사일인 '스탠드오프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335억엔(약 3천487억원)을 반영할 방침이다.

일본 육상자위대 12식 지대함유도탄[일본 육상자위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육상자위대가 활용 중인 '12식 지대함유도탄'(SSM)을 5년에 걸쳐 개량해 사정을 1천㎞ 정도로 늘리는 구상이다.

일본산 장거리 순항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사정거리 1천㎞라면 일본에서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며 발사 위치에 따라서는 중국에도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일본 정부가 스탠드오프 미사일 구상에 대해 큰 틀에서 여당의 양해를 얻었다고 전했다.

일본은 외딴 섬을 방어한다는 명목으로 F15 전투기에 탑재하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JASSM'(사거리 약 900㎞) 도입도 추진 중이다.

일련의 계획은 일본이 탄도미사일 발사 시설 등 적국 내에 있는 기지를 폭격기나 순항 크루즈 미사일로 공격해 파괴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결과를 낳을 전망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스탠드오프 미사일이 장래에 적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경하는 데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는 일본 정부의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란을 낳고 있다.

전수방위는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사용하고 실력 행사 방식도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도록 하며 보유하는 방위력도 역시 필요 최소한으로 한다는 전략이다.

일본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일본 항공자위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수방위는 전력(戰力)을 보유하지 않으며 무력 행사와 전쟁을 포기한다고 규정한 일본 헌법 9조를 고려한 수동적 방위 원칙이다.

아즈미 준(安住淳) 입헌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사실상 적 기지 공격이 가능하게 되며 전수방위에서 일탈한다"고 9일 스탠드오프 미사일 계획을 비판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이에 대해 "적 기지 공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고 반응했다.

일본 정부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사실상 보유하되 이를 방위 정책에 명시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일본 정부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올해 9월 퇴임 직전 차기 내각의 과제로 남긴 '미사일 저지에 관한 새로운 방침'을 이르면 내주 각의 결정하지만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명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10일 보도했다.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이즈모[일본 해상자위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도에 따르면 스가 내각은 '억지력 강화' 등의 표현을 사용해 미사일 방어 전략을 기한을 정하지 않고 계속 검토한다는 뜻을 밝히되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명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관한 '의사'를 명시하지 않은 채 '능력'만을 확대하는 구도가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반 상황을 고려하면 스가 내각은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명시적으로 언급해 논란이 확산하는 것을 피하고자 이에 관한 결론을 유보한 상태로 사실상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방안을 먼저 추진하려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북한과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