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태영호 의원

지난 12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무효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탈북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4일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의 철회를 요청하는 정책보고서를 국회의원 전원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과 북한의 표현의 자유'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개정법의 위헌적 요소와 법조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태 의원은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법을 철회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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