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북, 바이든 향해 첫 메시지 "적대정책 철회"…일단은 지켜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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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11 07: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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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북한이 조 바이든 새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강대강·선대선' 원칙을 내세운 것은 일단 바이든 행정부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이에 비례하는 대응을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북미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전적으로 미국에 달렸다는 것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미국을 "최대의 주적"으로 규정하며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역량을 과시했지만, 위협적인 언사를 자제하며 외교를 위한 공간을 남겨두기도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9일 지난 사흘간(5∼7일) 진행된 김 위원장의 노동당 8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 내용에 대해 "새로운 조미(북미)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대북)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보고에서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와 대조선 정책의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며 "대외정치 활동을 우리 혁명 발전의 기본 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년 11월 초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이 승리한 이후 북한에서 대미 메시지가 나온 것은 사실상 처음으로, 오는 20일 취임하는 바이든 당선인에게 '적대정책 철회가 우선'이라는 메시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적대정책 철회는 북한이 2019년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마지막 북미 실무협상 결렬 이후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꾸준히 요구해온 것이다.

북한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해온 만큼 미국도 북한에 체제 안전 보장과 제재 완화 등 상응 조치를 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번 당대회 보고는 북한의 이런 요구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달라지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미국이 먼저 만족할만한 상응 조치를 내놓지 않는 한 대화 제의에 쉽게 응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2013년 DMZ 방문한 바이든
2013년 DMZ 방문한 바이든

사진은 2013년 12월 7일 손녀 피너건양과 함께 판문점 인근 올렛초소(GP)를 방문해 JSA경비대대 소대장으로부터 비무장지대(DMZ) 경계태세에 대해 브리핑을 받는 조 바이든(당시 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렇다고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먼저 강경하게 나오지도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번 당대회 보고에서 공개된 대미 메시지는 하노이 2차 북미정삼회담 결렬 이후 그간 북한 당국자들이 내놓은 것에 비해 특별히 자극적이지 않으며 딱히 도발 예고로 읽히는 대목도 없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이 드러날 때까지는 동향을 살피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같은 고강도 군사행동은 자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북한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핵무기 등 국가방위력을 계속 강화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소형·경량화된 전술핵무기를 개발하고 초대형 핵탄두 생산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으며, 1만5천km 사정권의 표적에 대한 명중률을 높여 핵 선제 및 보복 타격 능력을 고도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사거리 1만5천㎞이면 미 본토 대부분을 타격할 수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이 미국에 군사적으로 더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과시하며 미국에 조속한 적대정책 철회를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냥 기다리지는 않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다만, 김 위원장은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우리를 겨냥해 핵을 사용하려 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남용하지 않을 것"을 확언했다. 핵으로 먼저 도발할 생각이 없음을 명확히 하는 한편 '책임있는 핵보유국'의 면모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 "대외사업 부문에서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관계를 가일층 확대발전시키고…국가의 대외적 환경을 더욱 유리하게 전변시켜나갈 것"을 지적했는데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러시아와 관계를 계속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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