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접촉 '신고 수리' 제도 폐지…남북교류협력법 '손질'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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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통일부가 최근 북한이 '비본질적'이라며 공개 거부한 남북 협력방안 상당수를 올해 핵심 추진과제에 또다시 포함시켰다.

통일부는 21일 청와대 새해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을 통한 비핵화·평화체제 진전'을 비롯한 다섯 가지를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6월 북한이 남측 일부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단절한 남북 간 연락채널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더 나아가 '서울·평양 상주대표부' 설치가 최종 목표라는 뜻도 밝혔다.

올해 남북 간 연락채널이 다시 이어지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시작으로 감염병 대응,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등으로 협의 영역을 넓히겠다는 게 통일부의 구상이다.

이와 함께 쌀과 비료 지원 등 '민생 협력'도 검토하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 이후 줄곧 추진해온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도 계속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 구상들은 이미 작년 한 해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에도 북한이 호응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된 방안들이다.

더욱이 북한은 이달 초 제8차 당대회를 통해 "방역 협력, 인도주의적 협력, 개별관광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꺼내 들고 북남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며 그간 남측 제안에 호응하지 않은 배경까지 공개적으로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대북 협력사업은 북한의 호응이 전제가 돼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현실성보다는 당위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생명·안전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면서 "민간단체·지자체·국제기구 등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해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협력방식을 유연하게 찾겠다"고 답했다.

현실적으로 북한이 이번 당대회에서 남측에 해결을 요구한 '근본문제', 즉 첨단 군사장비 반입이나 한미연합훈련 중단 문제는 주무 부처가 국방부이고 한미 간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 등은 통일부에 한계가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통일부가 경색된 남북관계를 타개하려면 기존보다는 진전된 새로운 실행방안을 제시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자세를 전환하고 보다 적극성을 발휘해달라는 것"이라며 "통일부가 대북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근본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보겠다는 메시지를 사업구상에 담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남북대화, 다방면의 교류 및 협력 재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통해 국민이 평화를 체감"을 지난 4년의 주요 정책성과 중 하나로 소개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남북 간 교류·대화가 거의 없다시피하고, 특히 지난해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하며 대남군사행동 직전까지 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런 자평은 설득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yk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