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모든 국민에게 지급했던 작년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성격”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여당이 주장했던 ‘보편 지급’에 부정적이었고, 한 달 전 신년 회견 때에도 “4차 지원금 논의는 이르다”고 했었다. 야권에선 “여권이 지원금으로 작년 총선에 승리하더니 또다시 4월 서울·부산 보궐선거를 앞두고 위로금이라는 말로 돈 풀기를 예고했다”고 반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2.19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낙연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오찬을 겸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경기 진작용 지원금을 건의하자 문 대통령은 온 국민이 ‘으쌰으쌰'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지원금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란 표현 대신 ‘전 국민 위로금’이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재난지원금이라는 표현은 손실 보상이나 재난 피해 지원 차원으로 느껴질 수 있어 위로금이라는 표현을 쓰자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했다.

당정은 현재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을 선별 지원하기 위한 4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추경 규모도 확정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을 예고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까지도 “재정 여건을 감안해야 한다”며 ‘선별 지원' 쪽에 무게를 실었고, 이날도 4차 지원금에 대해 “당에서도 재정 여건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을 전제로 전 국민 5차 지원금을 꺼냈다.

사흘 전인 지난 1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회에서 “5차 지원금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국민 혈세로 전 국민을 어린아이 다루듯 우롱한다”고 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선거용이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與, 文에 “정권 재창출” 말하자… 이낙연 “국민 재신임 표현이 더 겸손”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오찬 간담회 자리에선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내년 대선을 1년여, 올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모여 선거 이야기를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직접 전 국민 5차 재난지원금 지급까지 예고했다.

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만나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2시간 가까이 했다. 작년 9월 간담회 후 약 5개월 만이었다. 여권 관계자는 “간담회는 진지하면서도 화기애애했다”고 전했다. 간담회에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청와대 유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 20명이 참석했다.

文대통령, 이낙연 대표와 주먹 인사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이낙연(왼쪽) 민주당 대표와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자리에서 민주당 한 의원은 “정책이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며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고 혼란스럽다.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정권 재창출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한다. 이를 들은 이낙연 대표도 “정권 재창출보다는 ‘국민 재신임’이라는 표현이 더 낫다”며 “그런 게 더 겸손해 보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참석자도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모두 경제 대통령이 꿈이었다”며 “문 대통령도 경제 대통령이 돼야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 정권도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고 한다. 코로나 속 한국 경제는 최악의 고용 위기를 겪고 있고 집값과 전셋값은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이런 가운데 집권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1년이나 남은 대선 얘기를 하며 세 결집에 나섰다는 말도 나왔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당·정·청 불협화음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둘러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민주당의 갈등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됐다. 김태년 원내대표와 신동근 최고위원은 “당·정·청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했다고 한다. 이를 들은 문 대통령은 “각자의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논의를 모으는 과정은 건강하지만, 지나치게 갈등으로 비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한 참석자는 “당·정·청 소통이 잘 안 되는 측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특정인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파동 같은 일이 없어야 한다는 뜻으로 들렸다”고 했다. 검사 출신인 신 수석은 최근 검찰 인사안 논의 과정에서 배제당했고 임명 2개월 만에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둘러싼 당·정 갈등에 대해 “오히려 선거를 앞두고 재난지원금 지급을 일사불란하게 추진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 아니냐”며 “각기 다른 입장을 모아 논의하는 게 더 건강하고 국민이 보기에 신뢰를 더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와 관련해선 “양국 간 합의에 있어서 피해자들의 동의가 중요하다”며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 당에서 지원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재정 여건을 감안해달라는 입장을 민주당에 전했다. 하지만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 이후 전 국민 대상 지원금 지급을 요청하자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을 위로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더니 곧바로 전 국민 지원금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다.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올해 연말도 가능할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불확실한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은 선거용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선거 전에는 찍어주면 돈 주겠다더니 이번엔 코로나를 극복하면 돈 주겠다고 한다”며 “선거용 말 잔치와 자화자찬만 있고, 줄줄이 문 닫은 서민들에 대한 손실 보상과 고용 참사, 양극화엔 한마디 언급도 송구한 기색도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