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국립외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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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한국은 오랜 시간 불균형한 한미관계를 유지하느라 애쓴 탓에 합리적 판단을 할 힘을 잃었다. 미국과 밀당도 해야 한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한미관계 150년 역사를 살펴보고 새로운 동맹관계를 제시하는 저서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창비)을 30일 내놓았다.

김 원장은 이날 출판을 계기로 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한미관계를 '중독', '신화', '종교' 등으로 표현하며 "한미동맹은 중요하지만 극복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더할 수 없는 우리의 자산"이라면서도 "이 관계가 상식적, 실용적, 합리적 판단을 못 하게 할 정도로 '신화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압박한 데서 보듯 "동맹이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면서 한미 간 국익이 다른 만큼 "상식으로 돌아가 미국과 '밀당'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서에서 "자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미국의 태도 앞에서 주권국이라면 응당 취해야 할 대응을 하지 못하는 한국의 관성을 일방적 한미관계에서 초래된 '가스라이팅'(gaslighting) 상태"라는 비유적 진단도 내렸다.

가스라이팅은 주로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판단력을 잃게 만들고 타인에 대한 통제력이나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일컫는 표현이다. 미국의 영향력을 의식해 한미관계에 있어 합리적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빗댄 것으로 해석된다.

김 원장은 이와 관련 "진보 정부 시절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이 압도하는 경우가 많아 그 단어를 썼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중갈등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을 묻자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하되 중국과의 관계도 훼손하면 안 된다"며 비슷한 갈등 상황에 끼인 독일, 프랑스, 호주, 아세안 등과 연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중국 견제 구상으로 평가받는 미국 주도의 협의체 '쿼드(Quad)' 참여에 대한 질문에는 "(방향성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중국을 겨냥한 군사동맹일 경우 더더욱 아니다"라고 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하나도 주지 않고는 얻는 게 없다"라며 북미 간 협상을 통해 "서로의 조건을 교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원장은 문 대통령 선거캠프의 안보상황단에서 활동하면서 각종 외교·안보 공약을 만드는 데 기여했고, 국립외교원장이 되기 전에는 한동대에서 국제어문학부 교수를 했다.

552쪽. 2만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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