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유엔(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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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북한에 남아있는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북한 인권단체 사단법인 물망초는 12일 프레스센터에서 '유엔 북한인권결의와 국군포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참석한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은 유엔이 지난달 채택한 북한 인권결의안에 국군포로 관련 사항이 처음 담긴 것과 관련, "국군포로 문제는 인도주의적 문제이자 인권 문제"라며 "국제 공조를 통한 전략적 접근과 압박은 북한이 인권과 국군포로 문제를 다루는 데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특히 "북한이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주도하고 지속적인 주의 환기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역대 어느 정부도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특히 문재인 정부는 세 번의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한 차례도 의제에 올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으로 외교적 접근을 위한 국제사회의 여건이 조성된 만큼 국내적으로도 관련법의 철저한 점검과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엄태섭 변호사도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은 국군포로 송환을 위한 노력과 그 가족에 대한 관심·지원을 한국 정부에 촉구한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북한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부는 남북관계 복원을 이유로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소속 신희석 박사도 "정부 차원의 압박이 필요하다"며 "국군포로 문제 전담 기구를 별도로 설치하고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문제를 북한과의 교섭에서 최우선 순위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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