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한미 정상회담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첫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뤄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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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21일(현지시간)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중국을 자극하는 표현을 피하고 싶어한 한국 측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은 대규모 대미(對美) 투자 때문이라고 일본 신문이 주장했다.

아사히신문은 23일 한미 정상회담 소식을 전하면서 한미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미국 방문에서 가장 우려한 것은 대중(對中) 정책이었다고 보도했다.

정상회담 전 양측 협의 과정에서 한국 측은 홍콩 및 신장웨이우얼(新疆維吾爾·신강위구르) 자치구 인권 침해와 대만 해협 및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자극한 표현을 피하고 싶다는 의사를 계속 전달했다는 것이다.

아사히는 "한국 측의 요망이 어느 정도 수용된 것은 반도체 등의 공급망과 고용 측면에서 미국에 대한 공헌을 어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측이 주력 산업인 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위해 394억 달러(약 44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내놓은 사실을 거론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 때와 달리 중국을 직접 거명하는 비판은 없었다.

다만,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과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이 강한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중요성 등이 언급됐다.

미중 대립 속에 한국을 자기 진영으로 끌어당기려는 미국 측과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피하려는 한국의 의도가 결합한 공동성명이었다고 아사히는 평가했다.

산케이신문도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 때와 대조적으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선 중국에 대한 언급이 최소한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산케이는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중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약한 입장이 재차 부각되는 모양새였다"고 주장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겐 대중 정책보다 우선도가 낮은 북한 문제에선 대북 대화 노선을 주창하는 한국 측의 요망이 폭넓게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이를 문 대통령이 사실상 '선물'로 삼은 한국 기업의 40조원대 대미 투자의 대가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그러면서 공동성명에 '남북협력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가 명시됐다면서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대북 제재에 저촉될 수 있는 독자적인 남북 협력을 저지당해 그 이유로 북한으로부터 강한 압력을 받은 사실을 거론했다.

다만, 일본 신문은 조속한 북미 대화 재개를 원하는 한국과 서두르지 않으려는 미국과의 온도 차도 감지됐다고 분석했다.

도쿄신문은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목표"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보였지만, 문 대통령은 북한의 전향적인 대응을 기대한다고 표명해 북한과의 협상에 대한 온도 차를 드러냈다고 진단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이 강조됐다면서 "문 대통령으로서는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대북 경제제재 해제를 향한 전향적인 자세를 이끌어내 남북대화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이번 방미의 최대 목표'(한국 정부 관계자)였지만 가망이 거의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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