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1-07-01 07: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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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미 전직 상·하원 의원들이 보는 북한·중국’ 세션에 참여한 미 전직연방의원협회(FMC) 회원들은 대북 정책에 있어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에 주목했다. FMC는 전직 상·하원 의원 700여명으로 구성된 초당적 단체로, 대한민국 헌정회(憲政會)와 유사하다.
더그 존스 전 상원의원(민주당)은 “북한이 핵을 가져야 강대국이 되고 번영할 수 있다는 믿음을 깨뜨릴 수 있는 최고의 사례는 번영한 한국의 모습”이라며 “정권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고 김정은을 설득해봐야 한다”고 했다. 밥 굿랫 전 하원의원(공화당)은 “북한은 핵무기와 중국과의 동맹이라는 두 장의 카드밖에 없다”며 “북한은 미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세계 무대로 나와 한국처럼 번영하는 길을 택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과 북한의 미묘한 갈등 지점을 포착해 대북 정책에 활용하라는 조언도 나왔다. 굿랫 전 의원은 “중국은 북한의 경제 발전을 돕기보다는 기아로 허덕일 때 조금씩 지원해주는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며 “앞으로 북한을 상대할 때 (한미가) 북한의 경제 발전을 돕겠다고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세션에서 마이크 비숍 전 하원의원(공화당)은 “북한, 대만, 일본 심지어 중국인들도 한국을 ‘희망의 등불’로 바라보고 있다”며 “한국의 결단이 이들에게 앞으로 수십 년간 영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명시적 언급은 없었지만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이 중시하는 쿼드(4국 안보 협의체)와 관련, 한국의 참여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역설한 것이다. 사회를 맡은 김우상 연세대 교수는 “한국 현 정부와 많은 한국인은 쿼드에 참여하면 중국을 자극할 것이라 우려한다”고 했다.
존스 전 의원은 “‘봉쇄'라는 말을 쓰고 싶지는 않지만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에 기존과는 다른 접근을 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미국 조야에 형성됐다”며 “G7 정상회의를 통해서 민주국가들이 함께 연합 전선을 펼치기로 했고, 한국도 이러한 노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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