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F 회의에 참석한 한미 외교장관

(서울=연합뉴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021년 8월 6일 화상으로 개최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화면 중앙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2021.8.8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한국과 미국이 최근 북한과 대화 재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인도주의 협력 가능성을 비중있게 논의하고 있다.

북한이 한미 양국의 거듭된 대화 촉구에도 반응하지 않는 가운데 대북 인도적 지원이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지 주목된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 4일 워싱턴D.C.에서 개최한 국장급 협의와 지난 6일 외교장관 통화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이 지난 5월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촉진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힌 대로 북한과 인도적 협력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한다는 공감대에 따른 것이다.

국장급 협의에서 양측은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대해 평가했으며, 향후 북한의 호응이 있을 경우 지원 가능한 분야에 대한 기초적인 의견 교환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 북한이 어떤 물품이 필요하고 외부 도움을 받을 의사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품목 논의까지는 진전되지 않았다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정확한 상황을 모르고 북한의 요청도 없는데 특정 분야를 꼭 집어서 지원하겠다고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상황 파악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현재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국경을 통제하고 있어 상황 파악이 쉽지 않지만, 외교가에서는 인도적 지원 가능성이 큰 분야로 식량, 보건, 수해 복구 등을 꼽는다.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매년 장마와 태풍으로 큰 피해를 본다.

의약품도 늘 부족하지만, 일각에서 거론하는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북한에 긴급한 수요가 있는지 불확실한데다 세계적인 공급 부족으로 당분간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정보원 보고 등에 따르면 북한은 코로나19 상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코백스(COVAX)의 행정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등 백신을 받으려고 서두르는 모습이 아니다.

북한도 다시 국경을 개방하고 무역을 재개하려면 언젠가 백신이 필요하겠지만, 한국도 백신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을 떠안고 지원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북한이 과거처럼 국제기구에 식량 등 구호를 요청하면 구체적인 인도적 지원 수요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미가 어떤 지원 분야를 정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호응이다.

정부는 2019년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쌀 5만t 지원을 추진했지만,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등을 문제 삼으며 거부한 전례가 있다.

북한의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이 식량난 등 내부 위기를 타개하려는 시도라는 분석도 있지만, 북한 내부에서는 여전히 외부 지원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인도적 지원을 넘어서 경제에 숨통을 트는 제재 완화"라며 "북한이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국제기구를 통해 비공개로 지원해야 그나마 수용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인도적 지원 논의는 오는 10일부터 사실상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대응 수위와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외교당국은 인도적 지원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달 중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