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국감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오른쪽부터), 정의용 외교부 장관, 배기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광재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1.10.21 [국회사진기자단] swimer@yna.co.kr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김효정 김경윤 이동환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1일 남북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기술을 비교하며 "우리 정부가 성공한 SLBM은 북한이 발사한 SLBM보다도 월등히 기능이 우세(하다)"면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자신 있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통일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최근 SLBM 발사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북한의 이번 시험발사를 통한 SLBM의 능력은 우리 군의 능력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면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번 SLBM 발사가 '전략적 도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시사했다.

정 장관은 북한의 SLBM 발사가 전략적 도발이냐는 국민의 당 이태규 의원 질의에 즉답하지 않으면서 "전략적 도발에 대한 분명한 기준은 '한반도의 전반적인 안보 상황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를 갖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정부가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유감 표명을 하고 그때그때 지적한다"고 반박했다.

북한은 지난 19일 신형 미니 SLBM 한 발을 시험 발사했으며, 우리 정부는 이번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지는 않으면서도 깊은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