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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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캐나다 이민 당국이 탈북민은 한국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확인했다.

캐나다 연방이민부 대변인은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대부분의 (탈북한) 북한인에게 한국은 항구적 해결책이므로 캐나다는 일반적으로 북한인을 재정착시키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고 RFA가 29일 전했다.

대변인은 "캐나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박해를 피해 고국 밖에서 보호가 필요하고 항구적 혹은 영속적 해결책이 없는 난민을 재정착시킨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탈북민에게는 한국이라는 항구적 해결책이 있는 만큼 일반적인 재정착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변인은 다만 "공공정책에 따라 (탈북한) 북한인 사례를 검토할 수 있고, 북한 외부에 있는 소수의 북한 여성과 그 가족은 캐나다로의 재정착이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논평은 앞서 캐나다 현지 북한인권단체 '한보이스'가 "2년 안에 탈북민 다섯 가족을 태국에서 캐나다로 데려오겠다"고 지난 26일 밝힌 데 대한 입장으로 보인다.

연방이민부는 논평에서 이 사안에 대해 "(한보이스를 통해) 캐나다에 정착하려는 탈북민은 보건, 범죄, 보안 등 캐나다 입국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들은 캐나다에 도착하면 '한보이스'의 지원을 받을 것"이라며 "한보이스는 그들에게 정서적, 재정적 지원 제공을 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보이스는 캐나다 정부와 협약을 맺고 탈북민 가족을 데려온다고 전해졌다. 캐나다 당국은 소수 탈북민 가족의 입국을 행정적으로 허용하되 재정적 지원은 이를 추진한 단체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캐나다는 통상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난민 피난처'로 알려진 나라다. 다만 탈북민 가운데 탈북 이후 한국 국적을 취득했으면서도 중국을 거쳐 캐나다로 곧장 온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가 최근 늘어나 관련 심사를 강화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