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세종연구소와 '핵비확산 및 핵군축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리더십 네트워크(APLN)' 등이 20일 공동주최한 국제세미나 '동북아시아 핵도미노 대응: 종합 결과보고'. 왼쪽 가운데가 피터 헤이스 시드니대학 국제안보연구센터 교수. 2021.12.20 [줌 화면]

북핵 위협 등으로 동북아 내 핵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아직 핵무기가 없는 국가 중 일본이 가장 먼저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피터 헤이스 시드니대학 국제안보연구센터 교수는 20일 세종연구소와 '핵비확산 및 핵군축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리더십 네트워크(APLN)' 등이 공동주최한 국제세미나 '동북아시아 핵도미노 대응: 종합 결과보고'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헤이스 교수는 동북아 지역의 핵확산 위협을 평가하면서 핵 비(非)보유국 중 일본이 핵무기를 가장 먼저 개발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미 핵탄두 6천 개를 생산할 분량의 플루토늄을 축적하고 탄도미사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우주 로켓 등 과학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2∼3개월 내 핵무장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북핵 위협과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 감소 등으로 핵무장 경향이 강화될 수 있지만, 로켓 프로그램이 덜 발전했고 핵물질 대부분을 폐기물 형태로 저장하고 있어 2∼3년이 걸릴 것으로 봤다.

다만 그는 한국이 역내 다른 국가들을 전쟁 또는 핵 위협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스윙 스테이트'라며 장기적으로 남한이 북한의 핵무기를 넘겨받을 경우 일본의 핵무장에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른 발제자인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회의론을 제기할 경우 북한이 한미동맹 결속력을 오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이사장은 북한의 핵 위협과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에 대한 회의론으로 한국 내 핵무장 목소리가 있지만, 국제 비확산 체제와 미국의 반대, 경제 제재 등 현실적인 이유로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느끼는 핵 위협은 강하고 확장 억지력이 북한에 작동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계속 부정적이고 회의적 의견을 제시하면 할수록 북한이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 방어 의지가 약화하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이사장은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핵무장보다는 한미동맹과 재래식 무장, 핵우산에 기반을 둔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북한과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 더 노력하고 미국, 중국, 일본도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지난 2일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재확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