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 '작계 최신화' 위한 작업 착수…전략기획지시 서명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연합작전계획(작계)을 최신화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원인철 합참의장은 한국시간으로 31일 미국 하와이 캠프스미스에 있는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과 양자회담을 하고,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에 따라 발전시킨 전략기획지시(SPD)에 서명했다고 합참이 밝혔다.

SPG는 작계 수정 보완을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에 해당한다.

이날 서명은 작년 12월 한미 국방부 장관이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계기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작계를 최신화하기로 하고 SPG를 승인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작계 수정은 통상 SPG 승인→SPD 합의→작계 작성 순서로 진행되며, 이날 SPD에 양측이 합의함에 따라 이르면 1~2년 이내에 작계 최신화 작업이 완료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존의 '작계 5015'의 경우 2010년 수립된 SPG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이후 최근까지 고도화한 북한 핵·미사일 능력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수정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목표물 상공에서 '풀업'(상승·하강) 기동을 하는 이스칸데르 등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태평양 괌을 사정권으로 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 상황 등을 반영해 보완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형 전술핵무기 개발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북한의 전술핵무기 위협도 반영해 작계를 최신화할 계획이라고 군 소식통은 전했다.

합참 관계자는 앞서 이날 기자들과 만나 "(SPD 합의 이후) 작계 작성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부터 분야별로 작성돼 단시간에 이뤄지지는 않는다"며 "서명이 이뤄지면 작계를 발전시키게 된다는 큰 틀에서 이해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한미 양측이 작계 수정 작업에 착수했음을 공식 발표한 것은 최근 북한의 ICBM 도발이 재개되고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대북 경고' 메시지도 내포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이날 한미일 3국 합참의장 회동에 앞서 실시된 한미 양자회담에서 원 의장과 밀리 의장은 최근의 안보정세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함도 재확인했다.

이번 양자 회동은 한미동맹의 군사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고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는 취지에서 실시됐으며, 양측은 한미동맹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핵심축(Linchpin)임을 강조했다고 합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