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개원 31주년 기념 학술회의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북한 도발을 억지해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라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개원 31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북핵 문제 전망과 새 정부의 전략적 고려사항' 제하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북한 도발을 최대한 억지해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 실행 가능성이 크므로 상황 악화를 감안해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분간 북한이 공세적인 핵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어서 비핵화 협상 재개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정 연구위원은 "억지가 실패하는 순간 바로 강압으로 전개할 수 있어야 한다. 초기 강압 수준이 상당히 높아야 확전 강도를 그나마 줄일 수 있다"며 "짧은 기간 제재 수위를 최대한 높인 후 협력 단계마다 강압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제재 메커니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도 이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과 김일성 생일(1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25일) 등을 계기로 당분간 북한의 공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한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한미일 미사일 방어망 연동을 통해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자위권 차원에서 한미일 미사일 체계를 연동하는 것"이라며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체계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것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지금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을 되돌아보고 공과를 검토할 때"라며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지난 시기 북핵 협상 과정을 복기해 전략적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영상축사에서 "북한이 대화를 외면한 채 핵·미사일을 선택했다면 스스로를 위해서도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도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북한에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