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통일부는 북한이 금강산의 남측 시설인 해금강호텔을 해체하는 정황과 관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해 북측에 확인을 요구했으나 아직 입장을 듣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통일부가 가진 공동연락사무소 기능을 통해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도 북한에 전달했다"면서 "북측에선 공식적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또 해금강호텔 해체 정황이 처음 포착됐을 때 호텔을 운영했던 현대아산 측과 논의하고 현대아산도 자체적으로 현지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최근 민간 위성사진 상 해금강호텔은 건물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고 호텔 앞 부두에 건물 자재로 보이는 물체들이 쌓여있는 등 철거작업이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보인다.

이 고위당국자는 "처음 봤을 때와 다르게 어느 정도 해체과정이 진척돼 있다"면서 "일정한 단계가 되면 현대 측과 다시 조율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통일부는 북한이 해금강호텔에서 진행하는 작업이 '해체'인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방적 조치는 남북 간 합의 정신 위배"라며 시설 철거 등은 남북이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통일부가 이번에 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에 보낸 입장에서도 이런 원칙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관광지구 해금강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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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이 지난 3일과 5일 발표한 담화에 대해선 "5일 담화가 표현상으론 좀 더 순화되고 정제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둘 다 핵 문제를 언급한 점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며 "실질적인 위협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정부로 넘어가는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부장은 최근 두 담화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규정했고 특히 5일 담화에서는 남측이 군사적 대결을 선택한다면 핵무기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선 "핵실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실험을 놓고 본다면 상대적으로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북한이 핵실험까지 나설 경우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조차도 무작정 추가 대북 제재에 반대하며 북한을 옹호하기 어려워지고, ICBM의 경우 북한이 우주개발 등의 명목을 내세울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이 고위당국자는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협의 대표단이 미국 측과 만나 북한 비핵화와 관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용어를 공식 제기한 데 대해 "더 큰 부분을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완전한 비핵화'나 CVID는 같은 선상에 있지만 '검증 가능', '되돌릴 수 없는' 등의 표현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에서 개념 논쟁으로 되돌아갈 것"이라며 "한반도에 높아진 위협을 어떻게 가라앉히고 변화시킬 것인지에 더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