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방백서에 '북한은 주적'이라는 내용을 다시 명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북한 주적 명시'는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으로, 현재 해당 분과를 중심으로 공약 실행을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이 맞다"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표현 방식에 대해서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확정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당선인은 "국민을 위한 군대다운 군대, 과학적 훈련체계 구축"을 공약하며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명기하고 정신전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SNS에 "주적은 북한"이라는 글을 올려 강력한 대북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국방백서에 북한에 대한 표현은 '적'과 '주적' 사이에서 여러 차례 바뀌어 왔다.

주적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 1994년 국방백서였다. 당시 남북특사교환 실무접촉에서 북측이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 2000년까지 '주적' 표현은 계속되다가 2004년 남북 화해 무드가 형성되면서 '직접적 군사위협' 등으로 바뀌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에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현 정부 들어서는 2018년과 2020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완전히 사라지고,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로 대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