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북핵 문제를 총괄한 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후보 시절 자문단에 합류한 이도훈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비핵화를 위해선 미국의 핵우산을 강화하고 대북제재 완화엔 신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도훈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이 전 본부장은 13일 세종연구소가 개최한 '국제환경의 대변동과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대북정책' 포럼에서 "(비핵화) 협상 유인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제재를 함부로 풀면 안 된다"며 "북한에 일단 현금이 들어가면 비핵화는 물 건너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재는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평화적 압박 수단"이라며 "비핵화가 이뤄지기 직전까지는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본부장은 또 "핵무기는 핵으로밖에 억제할 수가 없다"며"기존의 핵우산이라는 확장억제에 대한 실행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핵우산을 제대로 가동해서 신뢰성이나 실행력이 있지 않으면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무언가 강요할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없다"며 "한미동맹과 한미 연합훈련이 중점적인 과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중 국경 지역에서의 제재 위반과 사이버 절도 등 북한이 만들어 놓은 경제적인 숨통을 막아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가 무력화된 상황을 지적하며 "미국의 독자제재가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쪽을 강화해 볼 방법이 없는지 개인적으로 생각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본부장은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선 제재가 계속돼야 한다면서 "핵무기 보유의 비용을 극대화하는 것이고 비핵화의 기회비용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보유가 안보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자각이 있지 않으면 (협상 재개가) 어렵지 않나"라고 부연했다.

그는 북한의 전략이 '핵보유국 지위'라면서 "협상을 하되 군축협상을 한다는 것"이라며 "핵보유를 전제로 한 협상이라서 (핵보유국) 인정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미국이 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을 끊임없이 느끼도록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본인이 직접 참여했던 문재인 정부의 북한 비핵화 협상 노력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거론했다.

이 전 본부장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대북 지렛대를 스스로 와해시켜온 느낌"이라며 "레버리지(지렛대)는 협상 과정에서 써야 하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써서는 안 되는데 밀당(밀고 당기기)도 없이 일방적으로 조치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무협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북미정상회담 일정부터 정한 것,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당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선제적으로 발표한 것 등을 대북 지렛대 포기의 예로 들었다.

이 전 본부장은 북한이 2018년 이후 협상장에 나온 이유에 대해 "장기적으로 핵 개발 비용을 확보해야 했던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남조선은 우리 무장력의 상대가 아니다'라는 말은 외교·안보 책임자로서는 믿을 이야기가 아니다"라고도 지적했다.

이 전 본부장은 2020년 말까지 문 정부에서 북핵 문제를 총괄했던 인물로,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 자문단으로 합류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