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탄두 폭발 시험"

북한이 약 20년 뒤 핵탄두 보유 수량을 현재 대비 2배가량 늘릴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미래전략연구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KIDA의 '디펜스 2040' 주제 콘퍼런스에서 "2040년경 북한은 현재 보유 수량의 최대 2배 가량을 보유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조 위원장은 또 북한군의 한국군 군사기지에 대한 핵 공격 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해·공군 부대의 무기 및 시설이 밀접해 있어 이에 대한 상당한 피해는 물론, 지휘통신도 제한될 것으로 예상했다.

육군 부대는 해·공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피해 규모는 작겠지만, 폭발 이후 방사능 낙진으로 인한 작전 지속이 제한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 위원장은 북핵 대응 방안으로는 "북한의 대남 전술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비한 '확장된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Extended 3K)'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WMD 대응체계'는 킬체인(Kill Chain)-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되는 3축 체계 개념을 포괄한다.

조 위원장은 여기에 더해 발사 이전 단계에서 갱도 내부 붕괴를 유도하는 것을 비롯해 미사일 상승 단계에서 유도장치 파괴를 위한 사이버 해킹, 전자전 공격 등 대응능력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산 고체추진 우주발사체와 소형항법위성, 조기경보위성 확보를 통한 정찰 능력 강화도 덧붙였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미래의 병력 구조에 대한 전망도 제시됐다.

조관호 KIDA 책임연구위원은 2020년 기준 병 입대 자원이 22만 명 정도인 데 비해 2040년에는 10∼11만 명으로 감소할 것이라며 "징병제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병력 감축이 필요하고, 모병제로 확보 가능한 병력 규모는 더 제한적이고 불확실성도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현 병역제도 틀을 유지하면서 모병제 성격의 '지원병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지원병의 최소 계약 복무기간을 3년으로 하되, 하사 수준의 보수를 주고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해당 제도 성공을 위해서는 지원병과 징집병 간 복무기간과 보수 수준 차이가 핵심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