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신형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 성공"…김정은 참관

북한 핵문제는 미국·중국·러시아 등 현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장기전에 대비해야 하며, 이 문제 해결이 늘어지면서 남북관계도 덩달아 악화하지 않도록 분리해 다룰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최용환 책임연구위원과 김성배 수석연구위원은 18일 공개한 '새 정부 출범 초기 외교·안보 의제관리 방안' 제하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대외기조에 대해 "지난해 8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언행을 고려했을 때 북한은 북미 대립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장기전에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경우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내외 현안이 산적해 북한과의 협상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미러관계가 악화하며 북핵문제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도 크게 약화한 현실"이라며 "당분간 북핵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이 어렵다면 정세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는 분리해 다뤄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북핵 해결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북핵문제와 남북문제를 등치시켜 놓으면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하고 구조화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제기되는 군사 위협에 대한 대응책은 마련하되 북핵위기가 남북관계 위기로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일차적 과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