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물로 가득한 우크라 마리우폴 거리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한국이 대러 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상호보완적 한미동맹 취지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KIDA) 안보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20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KIDA에서 열린 '제59차 국방아젠다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미중 전략경쟁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와 서방 간 갈등은 북·중·러 연대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미국이 대만을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두 가지 전략경쟁을 수행하면서 북한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글로벌 전략경쟁에 대해 한국도 동맹 차원의 기여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는 "한러 외교·안보 당국 간 고위 인사의 상호 방문, 각종 협정 및 MOU 체결 추진 등 각종 성과사업 시행 여부 보류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와 '거리두기'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바탕으로 '우리식 자주국방' 논리를 강화하고 현 상황을 활용한 전략적 도발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의 오판 방지 및 주변국 위협 대비 한미 간 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전망도 제시됐다.

유승근 KIDA 군사발전연구센터 연구위원은 러시아가 돈바스 및 크림반도 북부 지역 등 일부 영토만 확보하고 전쟁을 종결하는 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도 "전쟁 장기화가 국가적 위기로 확대될 경우 최소한의 핵심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핵·WMD 사용을 통한 국면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박문언 KIDA 국방인력연구센터 병영정책연구실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침략 범죄와 전쟁범죄는 성립되나 러시아가 관할권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관련자 처벌을 위한 재판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푸틴 정권이 몰락한 뒤 집권하는 새로운 러시아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거나 유엔안보리 회부를 거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김용우 전 육군참모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는 윤의철 전 합참차장, 방종관 전 육군 기획관리참모부장, 이상훈 전 해병대사령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