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사면·北 도발·檢 반발…임기 보름남긴 文, 끝까지 '험로'
  • 관리자
  • 2022-04-25 06: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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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여진 속 김오수 사표 처리 주목…北 안보위협도 지속

MB·김경수·정경심 '석가탄신일 특사' 가능할까…여론 역풍 등 고민

문재인 대통령이 2월 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2월 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종료일(5월 9일)이 24일로 정확히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5년을 돌아보며 차분히 정권 이양작업에 집중할 시기로 보이지만 문 대통령 앞에는 여전히 여러 차례의 고비가 남아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 김오수 사표 받아든 文대통령…검수완박 입장 밝힐까

우선 국내정치 이슈 중에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의 여진을 문 대통령이 잘 추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22일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루며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는 일단 관심권 밖의 일이 됐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내에서는 여전히 검수완박을 둘러싼 이견이 노출되는 등 여진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검찰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특히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가 총사퇴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이들의 사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관심거리다.

청와대 내에서는 문 대통령이 김 총장 및 지휘부의 사표를 수리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국회와 검찰의 소통을 강조하며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할 때와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결국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들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검수완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국민의힘 내에서 이견이 터져나올 정도로 이 사안이 예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이 사표 수리를 최대한 늦추며 사태의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거나, 수리하더라도 별도의 메시지는 내지 않을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 임기 말 다시 고개 드는 사면론…文대통령 선택은

내달 8일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임기 마지막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하느냐를 두고도 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문 대통령과의 회동에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하려 했으나 우여곡절 끝에 양측의 회동 테이블에는 사면 문제가 오르지 못했다.

이후 사면론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했으나 최근 종교계 및 시민사회 원로들이 이 전 대통령은 물론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 등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며 다시 불이 붙는 모양새다.

특히 문 대통령의 '멘토'로 꼽히는 송기인 신부, 과거 시민운동 과정에서 깊은 인연을 가진 함세웅 신부 등이 탄원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가볍게 넘기지는 못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다만 임기 말 사면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문 대통령에게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전체에 돌아올 역풍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데이터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28일 전국 18세 이상 1천명에게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의 사면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58.7%가 반대, 32.1%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 교수에 대한 사면 역시 같은 진영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비쳐질 경우 거센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

◇ 커지는 北 위협…통수권 넘길 때까지 긴장의 연속

북한이 연일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나아가 핵실험 가능성까지 내비치는 등 안보 위협이 커져가는 상황 역시 문 대통령에게는 큰 짐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대화로 대결의 시대를 넘어야 한다. 대화 재개는 다음 정부의 몫이 됐다"고 강조했다.

북한에 이 이상의 도발을 멈추고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와 대화를 이어가라는 메시지로 볼 수 있다.

김 위원장도 "남과 북이 정성을 쏟으면 얼마든지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고 화답하는 모양새를 취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당분간 북한의 대미·대남 강경 기조는 변함이 없으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다.

실제로 25일 오전 0시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심야 열병식'에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이 총동원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권교체기 안보 태세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온 문 대통령으로서는 내달 10일 오전 0시 군 통수권을 윤 당선인에게 넘길 때까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매 순간을 보내야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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