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영변 핵시설 단지

미국 정부가 북한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핵시설을 보유했을 수 있고 핵실험장을 추가로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미 국무부는 최근 펴낸 '2022 군비통제·비확산·군축 합의와 약속의 준수·이행 보고서'에 북한의 핵 활동과 관련해 전년과 마찬가지로 이런 예상을 담았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협력하지 않거나 원자력 발전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핵 활동을 숨겼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핵 시설에 인력을 유지하고 있고 이들 시설이 활동 상태라는 IAEA의 분석을 전한 뒤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활동에 관한 미국의 우려는 여전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이 영변에 건설 중인 실험용 경수로(ELWR)가 완공되면 소량의 전력을 얻을 수 있다면서도, 이는 북한이 핵무기용 핵물질 생산에 사용되는 우라늄 농축기술을 얻기 위해 민수용이라는 명분을 가지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의심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추가 핵 시설이 존재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이 2018년 5월 풍계리 핵실험장을 완전히 해체했다고 발표했지만 어느 정도로 해체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면서 북한이 또 다른 핵실험장을 개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핵실험 재개를 사실상 공언한 가운데 풍계리 실험장의 3번 갱도를 복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한 뒤 북한에 어떠한 적대적 의도가 없고,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됐다며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해법 도출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불법적 대량파괴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며, 북한과 관련한 유엔 제재는 여전하고 미국은 이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며 제재의 중요성도 확인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생물무기 능력과 관련해 "적어도 1960년대 이래 생물 무기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된다"며 지도자의 요구에 따라 군사적 목적을 위해 충분한 양의 생물학적 물질을 생산할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