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한·EU 화상 정상회담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유럽연합(EU)에 특사를 파견하고 미중 갈등과 기후변화 등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라몬 파체코 파르도 국제교류재단-브뤼셀 자유대학 한국 석좌는 26일 공개한 '한·EU 협력: 다음 단계로의 도약' 보고서에서 새 정부가 EU와 가장 우선으로 협력을 강화할 분야를 제시했다.

녹색 전략적 동반자관계, 디지털 협력,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현대화, 지정학적 경쟁 대응 등 4개 분야다.

보고서는 양측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면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수소 등 녹색기술·성장 분야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디지털 협력은 사이버 위협 대응부터 디지털 분야의 국제 규범 및 기준 설정 등을 포함한다.

보고서는 2010년 체결한 한·EU FTA를 변화한 통상 환경에 맞춰 디지털 무역, 무역 원활화, 신기술, 공급망을 아우르도록 현대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양측이 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중국의 도전에 대응해 G7(주요 7개국), 쿼드 플러스, 민주주의 정상회의, 기술 동맹, 유엔 등 다자주의 환경에서 미국과 동반자 역할을 심화하되, 기후변화와 전염병 등 협력이 가능한 분야에서는 중국을 포용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EU가 남북 화해를 위해 필요한 외교·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한국은 북한뿐 아니라 러시아 등 다른 문제에서도 EU의 적극적인 동반자가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윤 당선인이 특사를 EU에 파견해 양측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평가하고, 한국의 외교정책을 지속해서 다변화하겠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와 기관 대표들로 구성된 한·EU 양자위원회를 매년 소집하고, 외교부와 EU대외관계청에 국장급의 상설 정책 핫라인을 개설할 것을 주문했다.

또 갈수록 중요해지는 신기술에 대한 국제 기준 설정을 위해 뜻을 같이하는 파트너들과 적극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보고서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은 보수, 진보를 아우르는 이전 정부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EU 관계를 다른 양자관계들이 목표로 삼는 모델로 발전시킬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한·EU 관계의 강화는 우리 시대의 핵심적인 지정학적 문제, 즉 중국의 부상과 이에 따른 미중 갈등에 대응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 집필에는 김창범 전 주벨기에EU 대사와 미하엘 라이터러 전 주한 EU대사가 양측 간사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