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2-05-02 0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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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출 서면답변서 밝혀…초안엔 "산업부는 국익 확보 실패" 비판
외교부, 논란 일자 "실수로 전달한 초안…후보자 입장과 달라"
박 후보자는 29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외교부의 통상분야 교섭 기능 부재가 지속되면 우리 정부의 전반적 외교역량 자체도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안보 현안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통상과 외교안보 양 측면을 동시에 검토해 대응할 수 있는 일원화된 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과거 외교통상부 시절처럼 외교부가 통상교섭을 맡아야 한다고 사실상 주장한 것이다.
그간 외교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언론 등을 상대로 통상기능 복원 당위성을 주장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같은 정부에 속한 산업부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지난달 29일에는 미국 관료가 통상기능 이관에 부정적인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산업부가 그 배경에 있다고 의심해 "외국을 등에 업고 국내 정부 조직 개편 논의에서 이기려는 행태"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처럼 부처 간 갈등이 위험 수위에 이르자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바로 다음 날 브리핑에서 "개별 부처에서 공개적인 발언이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실상 경고했다.
이후 외교부는 산업부를 겨냥한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했지만, 통상교섭 기능을 가져오겠다는 의지는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외교부가 원래 김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 초안에는 "통상교섭은 시장 개방과 보호의 균형적 접근이 핵심인바 국내 산업보호 및 육성이 주 임무인 부처가 이를 수행할 경우 구조적 한계가 발생한다"고 돼있다.
이어 "현 산업·통상 체제와 과거 외교통상부의 성과를 비교하면 산업부는 한중 FTA(낮은 자유화율), 대미 철강협상(쿼터 설정으로 수출 제약) 등 주요 통상 현안에서 충분한 국익 확보에 실패한 반면, 외교부는 한미, 한·EU FTA 등 실질적 통상외교 실적을 입증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정상회담, 한일관계, 쿼드 등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한두 문장으로 제출하는 데 그쳤지만, 통상기능과 관련해서는 A4 용지 2장을 가득 채웠다.
논란이 일자 외교부는 이 서면답변이 실무자가 작성해 실수로 전달한 초안으로, 박 후보자 입장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후보자 서면답변은 통상 해당 부처 실국에서 초안을 작성한 뒤 검토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후보자의 입장은 최근 안보와 경제가 불가분인 경제안보의 시대에 맞춰 경제통상과 외교안보 양 측면을 동시에 검토해 대응할 수 있는 일원화된 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이와 같은 입장은 해당 의원실에 공식경로로 재전달됐다"고 덧붙였다.
통상기능 이관 등 조직개편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는 새 정부 출범 뒤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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