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프랑스 대사 접견 배석한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한중관계와 관련해 "앞으로 정상 간 교환 방문을 실현하고, 고위급 전략적 소통을 활성화해 한중 간 현안에 잘 대처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무소속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김영주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대통령 당선인께서 3월 25일 시진핑 주석과 통화해 상호존중과 협력의 정신으로 한중관계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뜻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추진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2017년과 2019년 중국을 방문했다.

또 박 후보자는 일본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등 핵심 현안과 관련해 대일 협의를 조속히 개시하고, 양국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강제집행 관련 사법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해 모든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 마련을 위해 양국 간 협의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안보 분야에서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한일 지소미아에 있어서도 포괄적 해결 모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카드의 하나로 2019년 8월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했지만, 미국의 반발 등에 부닥쳐 그해 11월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박 후보자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미국과 핵무기를 공유하거나 전술핵을 국내에 도입하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일관된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추진 등을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에서도 국내에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고 전략자산 등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강화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후보자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에 대해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이 가장 적합한지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윤 당선인이 사드를 미국으로부터 구매해 한국군이 직접 운용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던 점을 고려하면 신중해진 답변이다.

그는 미국으로부터 쿼드(Quad) 가입 요청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최근 한미 정책협의대표단 방미시 쿼드와의 협력 등을 통한 인태 지역 공조 방안에 대해 미측과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답했다.

쿼드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협의체로, 중국 견제에 목적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신북방정책 추진의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지적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하에 대러 제재 이행 등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는 한편, 러시아와의 필요한 소통을 통해 한러관계의 안정적 관리 노력을 병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신북방정책의 핵심 협력국이다.

또 7대 우주강국을 목표로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조기 구축을 위한 위성궤도 및 주파수 확보에 필요한 국제협력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