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이종섭 "美전략자산 전개 정례연습 강화"…대북 억지력 차원
  • 관리자
  • 2022-05-04 06: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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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동 연합훈련 4년만에 재개 전망…국정과제에도 포함돼

'文정부 안보실정' 질의엔 "대규모 야외기동훈련 미실시·북핵 제한적 한미협력"

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하는 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하는 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 후 미국 전략자산 전개 '정례화'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이 후보자는 3일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관련 질의에 "한미동맹 차원에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실질적으로 가동하고, 미 전략자산 전개 정례 연습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물론 미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과거 비정기적으로 전개된 적이 있는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정례화 언급은 대북 억지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이 후보자의 기본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 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한 이 후보는 서면답변서를 통해 한미연합훈련 정상화와 야외 기동훈련 재개 등을 제안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의에도 "다른 인수위원들과 논의과정을 거쳐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선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우리 군의 능력을 획기적으로 증강하며, 연합훈련을 정상화하는 등 한미 군사동맹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 실정 3가지'를 뽑아달라는 질의에는 "장관 후보자로서 전 정부의 국방정책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측면이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 미실시,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제한적인 한미 협력 등은 개선해 나갈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긍정 측면'으로는 "북한과의 긴장 해소를 위한 노력, 국내 방위산업 육성과 수출실적 달성 노력, 국군 유해봉환 및 미군 유해 봉송 행사 등은 안보 측면에서 긍정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자의 이런 입장은 한미 군사동맹 강화를 중시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기조와도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도 앞서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에 한미 EDSCG의 실질적 재가동을 통해 미국 전략자산 전개를 위한 공조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미국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포함했다.

아울러 4년여 만에 연대급 이상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을 재개한다는 구상도 담겼다.

현재로선 차기 정부가 출범 후 처음 실시되는 하반기 연합지휘소연습을 전후해 훈련 명칭 변경 및 대규모 실기동 방식 훈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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