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석유제품 불법환적 장면

북한이 경제제재를 받은 지난 5년간 불법적 거래로 상당한 외화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형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임수호 책임연구위원과 김성배·이기동 수석연구위원은 4일 '북한의 주요 불법거래 수입 추정: 2017∼2021년의 시기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이 추정했다.

보고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1718 제재위원회) 자료와 중국 해관총국, 코트라(KOTRA)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2017∼2021년 북한의 합법적 대외무역은 괴멸적 수준의 타격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수출액은 2016년 28.2억 달러에서 2021년 1.1억 달러(추정치)로 96% 수직 하락했고, 같은 기간 수입액은 37.1억 달러에서 6.8억 달러(추정치)로 82% 급감했다. 이 기간 북한의 상품수지 누적 적자는 약 6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처럼 북한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파산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2017년 대북제재 본격화 이후 상당한 양의 정제유와 사치품,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 부품을 계속 수입해온 정황이 뚜렷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북한이 대북제재가 본격화하기 전에 상당한 외화를 벌어놓았거나, 북한 당국이 민간이 보유한 외화를 적극적으로 흡수했거나, 북한 당국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정부가 나서서 불법거래로 외화를 획득하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봤다.

예컨대 북한은 이 기간 중국 등 제3국 어선에 조업권 판매(5.32억 달러), 해상 환적을 통한 석탄 밀수출(5.1억 달러), 해킹과 도박사이트 운영 등 사이버 외화벌이(10.9억 달러)로 약 21.3억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됐다.

정제유 밀수입으로 지출한 금액 5.8억 달러를 제외하면 2017∼2021년 불법거래로 얻은 총이익은 15.5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를 종합하면 2021년 말 기준 북한의 외화보유액은 '87억 달러-α' 상당일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북한이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 강행하는 배경에는 상당한 외화 보유에 대한 자신감이 깔려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이 점차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체제로 굳어지면 수입이 늘어 북한의 외화보유액 고갈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 당국은 이에 대응해 수입을 제한하겠지만, 대량살상무기 핵심 부품 수입을 줄이면 국방계획에 차질이 초래되므로 결국 소비재 수입을 줄여 북한 주민들의 삶이 더욱 피폐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