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4년 만의 日고위급 방한…한일관계 개선 시동거나
  • 관리자
  • 2022-05-07 06: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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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하야시 외무상 파견할 듯…박진과 회동 예상

강제징용 등 난제 여전하지만 '해법 모색' 활발해질 가능성

일본 외무상 주최 만찬에서 기념 촬영 하는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하야시 외무상
일본 외무상 주최 만찬에서 기념 촬영 하는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하야시 외무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계기로 일본에서 고위급 인사들이 방한하면서 한일관계 개선 노력에 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제20대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는 6일 취임식에 참석할 각국 사절을 발표하면서 일본에선 '지한파' 인사로 통하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와 함께 "각료급 인사 파견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각료급 인사는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일 가능성이 크다. 파견을 위한 일본 내 절차가 완료되면 공식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외무상의 한국 방문은 2018년 6월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계기로 고노 다로 당시 외무상이 방한한 이후 약 4년 만이다.

2018년 10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양국 관계가 냉각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양국 간 고위직 왕래가 극히 드물었기 때문이다.

전직 총리와 외무상이 방한하지만 직위로만 보면 과거보다는 낮아졌다.

일본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땐 후쿠다 야스오 총리가 직접 방한했고,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엔 총리를 지낸 아소 다로 당시 부총리를 파견했다.

탄핵을 거쳐 인수위 기간도 없었던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은 약식으로 치러졌다.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 직후 하토야마 전 총리 및 하야시 외무상을 접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하야시 외무상과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박 후보자가 취임에 맞춰 외교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정식으로 열릴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윤 당선인과 박 후보자는 하야시 외무상과 회동에서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적극적으로 발신할 것으로 보인다. '가치 외교'를 표방한 윤 정부는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 호주, 유럽연합(EU) 등과의 관계 강화에 공을 들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 견제를 위해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고려해서라도 한일관계 개선은 윤 정부에 중요한 과제다.

이는 일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한일 모두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

강제징용과 일본의 수출규제, 위안부 문제,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 등 난제들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윤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한일관계에 대해 "셔틀외교 복원을 통한 신뢰 회복 및 현안 해결 등을 토대로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한일 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한다"고 했다.

그러나 어떻게 신뢰를 회복하고 현안을 해결할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방안을 담지는 못했다.

주요 현안에 대한 일본의 강경 입장도 여전하다.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한국이 합의를 어겼으니 해법을 가져오라'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윤 정부 출범에 대해 기대감을 피력하면서도 취임식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아닌 외무상이 참석하는 것도 이들 현안이 쉽게 풀리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지지통신은 지난 3일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윤 당선인에게 기대를 걸면서 징용공(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과 위안부 문제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입장에서 (총리가 참석하는 대신) 차선책으로 하야시 외무상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외교 소식통은 "윤 정부가 출범했다고 현안들이 갑자기 풀리지는 않겠지만 양국이 해법 모색을 위해 다시 힘을 내는 계기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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