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납북자 문제 논의하는 유엔 특별보고관

파비앙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 방지 특별보고관은 10일 한국 정부가 북측에 전시 납북자 문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이날 오전 6·25전쟁납북인사가족회와 면담한 자리에서 "납북희생자와 유족들의 고통을 이해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한국 정부도 전시민간인 보호책임이 있다"며 "전시납북 문제의 직접적 가해 주체인 북한에 책임을 묻는 등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6·25전쟁납북인사가족회 이미일 이사장은 "전시납북자 문제는 북한 핵 문제와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항상 뒷전으로 밀려났다"며 "이제 유족 대부분이 연로한 만큼 납북된 가족의 생사라도 확인해주는 것이 도리"라고 호소했다.

'6·25전쟁 납북 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 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정부·민간의 납북자명부 12종을 바탕으로 추산한 납북자는 9만5천456명에 이른다.

납북 피해와 관련해 북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실제 배상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한국전쟁 70주년인 2020년 6월 25일 납북 피해자들을 대리해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로 인권을 침해받았다며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지난달 20일 1심에서 승소했으나,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대응하지 않고 있다.

한편 최근 입국한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전날 이용수 할머니와 1970년대 미국과 덴마크로 입양된 당사자들, 제주 4·3 유족, 여순사건 유족 등을 연달아 만났다.

특별보고관은 각 국가를 방문해 해당 국가의 과거사 청산 전반을 살핀 뒤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국제기준과 권고를 수립한다.

전시납북자 문제 논의하는 유엔 특별보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