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차관 회동

한미일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해 3국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공급망 안정화 등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공조 심화 의지를 밝혔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8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3국 외교차관 협의회를 개최한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차관은 "한미일 3국은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실체적 위협으로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긴밀한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3국 차관이 이날 별도로 발표한 공동성명에도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3국 안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한일관계 경색으로 그간 진전되지 못했던 3국 안보협력 활성화를 위한 가시적 조치가 앞으로 도출될지 주목된다.

일례로 3국 안보협력의 토대로 거론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가 효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활발히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3국 차관은 성명에서 "북한의 반복되는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으며, 셔먼 부장관은 확장억제를 포함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

셔먼 부장관은 언론발표에서 "3국의 북한에 대한 입장은 긴밀히 서로 일치돼 있다. 우리의 공통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며 "북한이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외교의 길로 들어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및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라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했다"며 "북한이 불법적인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모리 차관 역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지역의 억지력 강화, 유엔 외교적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3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하자는 데 일치했다"고 말했다.

다만 조 차관과 모리 차관이 언론발표에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것과 달리 3국 공동성명과 셔먼 부장관 발언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거론됐다.

셔먼 부장관은 "미국은 여전히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으며 북한에 어떤 적대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한반도 이슈뿐 아니라 지역 문제, 글로벌 이슈가 포괄적으로 논의됐다.

3국 차관 성명은 "국제 규범 준수,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질서 증진 그리고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 증진을 위한 우리의 공동 노력을 포함하여, 여러 범위의 시급한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조 차관은 3국 협력의 지리적 범위가 한반도에 머물지 않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으며, 협력의 폭과 깊이도 심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모리 차관은 지역 정세와 관련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정세를 포함해 솔직한 논의를 했다"며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을 인도태평양, 특히 동아시아에서 허용해선 안 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언급했다. 중국에 대한 견제 함의가 있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3국 차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적 지원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조 차관은 한미일 3국이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전했고, 모리 차관은 "우크라이나 침략은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이며 국제질서 전체를 뒤흔드는 행위"라고 언급했다.

셔먼 부장관은 "우리는 광범위한 사안을 논의했고 여기에는 우크라이나도 포함된다"며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푸틴과 그의 조력자들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공격한 비용과 대가를 지불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국은 에너지 및 핵심광물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경제안보·첨단기술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원자력에 대해서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했다.

최근 미중 전략경쟁의 격전장인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 증진도 공동성명에 담겼다.

조 차관은 한미일 공조는 물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 쿼드(Quad)와 협력 등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와 함께 자체적 인태전략 추진 계획 등을 설명했으며, 미·일 차관은 이를 지지하고 환영했다.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는 3국이 돌아가며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회의체로 이번이 열 번째다.

한국에서 개최된 것은 5년 만이다. 3국은 다음 협의회를 올 가을께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