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22일 "(공무원이) 월북을 했다는 해경의 7가지 근거는 모두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하태경 TF 위원장은 이날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해경 지휘부와 면담한 뒤 취재진과 만나 "외압과 외부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조사를 통해 실체를 밝히는 데 주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께 해경청을 찾은 하 위원장과 안병길·신원식·강대식 TF 위원은 점심·휴식 시간을 포함해 6시간 넘게 정봉훈 청장 등 해경 지휘부와 면담했다.

하 위원장은 앞서 해경이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의 월북 근거로 제시한 국방부 감청자료와 이씨의 슬리퍼·구명조끼·부유물·도박빚, 실종 당시 조류 방향 등을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군 당국의 감청자료와 관련해 "해경은 일부 요약문만 확인했고 전체 내용을 보여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으나 거부해서 보지 못했다고 한다"며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근거였던 감청 내용은 일부분의 자료였다"고 설명했다.

이씨의 도박빚과 관련해서도 "해경은 도박빚 2억6천800만원이 있다고 했으나 이는 회생 신청 때 부채 총액을 착오한 것"이라며 "도박빚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사실을 추후에 확인했고 이와 관련한 인권위의 지적을 해경이 인정했다"고 했다.

특히 사망 공무원이 정신적 공황으로 월북을 했다고 진단한 전문가 1명이 '월북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이후 입장을 바꿨으나, 해경은 이전 의견을 채택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하 위원장은 "전문가 7명 중 6명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고 정신적 공황 가능성을 제시한 1명은 입장을 바꿨다"면서 "해경이 이전 의견만 채택한 것은 조작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씨가 타고 있던 선박 내에서 발견된 슬리퍼에서도 여러 명의 DNA가 나왔고, 이씨가 실종 당시 착용했다는 구명조끼와 똑같은 조끼도 선내에서 발견됐다고 하 위원장은 전했다.

아울러 해경이 이씨의 월북 근거로 제시한 조류예측 결과도 여러 변수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TF는 면담 시작 전 "이번 사건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월북 추정의 원칙이 적용됐다"며 "해경 자체의 자발적인 수사에 의한 결론이 아니라 외부 개입이 있었다고 강하게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하 위원장은 "해경 내부에서도 (2020년) 중간 수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해경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데 주도적으로 나선다면 해경이 변화와 개혁을 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안병길 TF 위원은 "해경은 최근 수사를 종결하면서 유족에게 위로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해경은 판단이 바뀐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고 국민과 유족들에게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일주일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군 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전문기관을 동원해 분석한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이 주요 근거였다. 또 이씨가 사망 전 수시로 도박했고 채무도 있었던 사실도 공개하면서 월북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인천해경서는 1년 9개월만인 지난 16일에는 언론브리핑을 열고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판단을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