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북송 재발 방지 토론회 개회사하는 태영호 의원

2019년 11월 북한 어민 북송 당시, 어민들이 안대를 쓰고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특공대원들에 의해 군사분계선으로 끌려가는 사진이 공개된 가운데 '포승줄'과 '안대'가 호송을 담당했던 경찰 측의 조치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태스크포스(TF)' 소속 태영호 의원실은 15일 경찰 고위 관계자의 증언을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태 의원에 따르면 북송 당시 경찰청 경비국 대테러과 소속 경찰특공대 측은 관계 기관으로부터 '서울 모처로 출발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경찰특공대 측은 총기·포승줄·안대 등 장비 없이 특공대원 8명을 출동시켰다. 특공대원들이 관계 기관이 언급한 장소에 도착해보니 이미 북한 어민 2명이 포승줄에 묶인 채 안대를 착용한 상태였다는 증언이다.

태 의원실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경찰이 말하는 '관계 기관'이 문재인 정권 청와대 국가안보실일 수도 있고 국정원일 가능성도 있다"며 "관계 기관 이송요청도 경찰청을 통하지 않고 특공대 쪽으로 직접 연락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 어민의 판문점 호송을 경찰특공대원이 담당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 "당시 국가안보실이 주도한 관계부처 협의에서 송환 절차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측의 증언과 통일부의 설명을 종합했을 때 북한 어민을 포승줄에 묶고 안대를 씌운 조치를 취한 주체가 국가안보실 아니냐는 의문도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탈북선원 강제 북송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 방안 마련' 토론회를 열고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송환 현장 영상자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최근 공개된 사진 자료를 검토해 보면 촬영하는 군인 등이 포착됐다. 영상 자료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당시 영상자료를 국방부·경찰청·유엔사령부 등에 요청할 예정으로, 유엔군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 등과의 미팅을 주선하겠다"고 말했다.

북송을 거부하며 몸부림치는 탈북어민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2차 회의를 열었다.

TF 소속 한기호 의원은 회의에서 "복수의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문재인 정부는 책임 회피를 위해 유엔사에 탈북어부 강제 북송 지원을 수차례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유엔사에서는 민간인 북송에 경비대대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판단해 명백히 거절 의사를 표현했다"며 "그럼에도 판문점에 북한 주민을 데려갔던 마지막 순간에도 (유엔사에) 지원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유엔사 요청 과정에도 국방부 대북정책과에도 이송 요청을 했다. 북한 주민 이송에 국방부가 관여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나포 이후 합동조사를 위해 북한 주민을 인계한 후 '아무것도 모른다'던 국방부가 다시 등장하게 된 배경이 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는 북송 직전 마지막으로 자유의집에서 나오는 그 순간까지 (북한 어민의) 안대와 포승줄을 제거하지 않은 채 데리고 나왔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 주민들에게 행선지를 알려주지 않고 북송을 숨기려 했고, 이들의 의지에 반해 강제로 북송을 실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북한 주민이 나포된 이후 강제 북송되기까지 청와대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필요한 부분은 고발하고 국정조사나 특검도 필요하면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