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을 거부하며 몸부림치는 탈북어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어민의 북송 과정에 대한 진상 규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OHCHR는 15일 통일부가 최근 당시 북한어민 북송이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한 논평을 요청하자 이같이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OHCHR는 그러면서 이 사건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를 통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토마스 오헤나 킨타나 당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020년 5월 유엔 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탈북어민의 북송이 적법절차 없이 이뤄졌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두 남성이 송환될 경우 강제 실종, 임의처형, 고문, 학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공정한 재판의 부재 등 심각한 인권침해의 위험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송환 후 이들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가 시정조치를 취하고, 개인이 송환된 후 고문을 비롯한 기타 학대의 위험이 있다면 이들에게 송환 당하지 않은 권리를 보장하길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당시 답변서를 통해 선원들이 나중에 귀순 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남측 군 당국에 나포될 당시 경고 사격에도 도주하고 한 명은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는 점에서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해 송환했다고 밝혔다.

또 남북 사이에 재판 지원 부족과 증거 획득의 어려움으로 적절한 재판을 보장하기 어려운 데다 재판 관할권 행사가 오히려 남측 국민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북한 어민 북송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된 사건이다.

통일부는 최근 북한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과 북송 시 받게 될 여러 가지 피해를 고려할 때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