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2-07-15 06: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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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 김정은 심기 우려하나…속히 이사 추천하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4일 국민의힘에 북한인권재단을 조속히 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에게 "북한인권재단을 빨리 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 추천 몫인 5명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5년 전부터 안 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9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의 시행을 위한 핵심 기구로, 북한 인권실태 조사와 대북 인도적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사를 추천하지 않으면서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오후 논평에서 "재단 설립을 위해 여야가 동수의 이사를 추천해야 하는데, 이사 5명의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그동안 이사를 추천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북한인권법 시행을 위한 기구 출범을 고의로 늦추고 있는 것은 국회의 직무를 해태하는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위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을 배출한, 인권을 중시한다는 민주당이 유독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만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결국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부각했을 경우 북한 김정은 정권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것을 우려한 것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해 규탄하고 있는데, 왜 유독 민주당은 북한 주민의 '인권'보다 북한 '정권'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며 "민주당은 속히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여 북한인권재단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정무수석은 이날 권 직무대행과 6·1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특별감찰관 추천에 관해서는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관리 및 첩보 수집 기능을 담당해 온 조직이다.
이 정무수석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과도 만났다면서 "(민주당에서는) 만기 대출이나 '영끌'을 한 사람들이 (금리 인상으로) 어려우니 갈아타게 하는 걸 생각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책자금을 빌려주는 것까지 검토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며 "안 그래도 금융위원장한테도 얘기했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다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정무수석은 권 대행에게 구스타보 페트로 신임 콜롬비아 대통령 취임식에 보낼 특사를 추천해달라고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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