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019년 11월 동료 선원을 살해한 북한 어민 2명을 북으로 보낼 때 판문점 호송 요청을 받았지만 대상이 민간인이었기 때문에 거부했다고 밝혔다.

문홍식 부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 주민에 대한) 호송 요청이 왔지만 관련 규정에 맞지 않아 거부했다"고 답했다.

이어 "다시 말해 민간인 호송은 군이 관여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거부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당시 정부는 군이 호송을 거부하자 경찰특공대에게 판문점까지 호송 임무를 맡겼다.

통일부가 지난 13일 공개한 북한 어민의 판문점 송환 사진을 보면 사복 차림의 경찰특공대원 8명이 북송에 저항하는 어민의 양팔을 붙들고 군사분계선으로 끌고 가는 장면이 나온다.

정부는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북한 주민 2명의 북송을 결정했고, 판문점을 통한 송환에 경찰이 투입돼 저항하는 어민 2명을 북측에 강제로 인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