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4-08-18 16: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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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외부 세계를 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언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전날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 후속 조치들을 소개했다.
김 장관은 북한 주민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민간 차원의 콘텐츠 개발 등 다각적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해오고 있다"면서 "통일부는 북한 인권 증진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국제사회에서 또 외국 비정부기구(NGO)에서도 기술 발전을 반영해서 다양한 (대북 정보유입) 방식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김 장관은 아울러 "'북한 경제사회 실태인식 보고서' 등 북한 실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이를 확산시킬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전날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한 만큼 북한이 우선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재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화협의체 제안에 "북한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호응을 촉구했다.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북한과 사전 교감, 물밑 접촉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정부가 독자적으로 이런 입장을 마련했다"고 답했다.
8·15 통일 독트린이 사실상 흡수통일론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엔 "흡수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힘에 의한 강압적인 현상 변경을 통한 통일이라고 누군가가 정의한다면 그것은 우리 정부의 정책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8·15 통일 독트린이 '화해·협력→남북 연합→통일국가 완성'을 골자로 30년 전에 제시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 인권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북한 주민의 자유를 촉진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캠페인을 펼치는 민간 대북 단체를 지원할 북한자유인권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북한자유인권펀드 조성으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2010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다자포럼인 '한반도국제포럼'을 확대 발전시킨 제1회 '국제한반도포럼'을 다음 달 개최한다. 김 장관은 이를 "한반도 통일을 위한 다보스포럼"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조만간 남북 관계 발전위원회를 주재하고 8·15 통일 독트린 후속 조치 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한편 국회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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