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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힘에 의한 평화·억제를 통한 평화에 혼신의 노력"
- 북민위
- 2022-10-18 0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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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 억제를 통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북한이 최근에는 동·서해상 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으로 9·19 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등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북한은 7차 핵실험 준비를 완료한 가운데, '핵 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전술핵 선제 사용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 대상인 군사법원 업무와 관련해 "장병 인권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미래세대에 부합하는 복무 여건을 마련해 국가를 위한 헌신이 존경받고 예우받을 수 있는 국방문화를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7월 1일부로 시행 중인 군사법원법을 통해 군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군 사법 정의를 구현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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